복지부는 김용익 교수가 제안한 1,2차 병원의 입원과 외래를 분리하는 방안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용익 교수는 2일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에서 "1/2/3차 병원간의 기능분화가 있지 않으면, 병원산업의 애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 방안으로 “의원의 입원과 2차의료기관의 외래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성기 병상은 공급 과잉이고 급만성 병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소규모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변철식 국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실현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변 국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일반의와 전문의, 의협과 병협, 병원과 의원간의 충돌이 필연적이다"며 "이익을 달리하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듣고 분석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변 국장은 전문병원제 도입이 의료전달체계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수가 책정을 약속했다.

한편 병원측으로 참석한 연세대학교 서영준 교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선택분업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영리법인’ 허용은 별개의 문제이며, ‘선택분업’ 도입은 공급자 도산을 유발하는 구조로 공급자의 공통된 제언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한 허용임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확충 계획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