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중소병원의 80%가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 가중과 의료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간호등급 차등제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병원협회와 전국 시도병원회장은 7일 복지부에 제출한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수가 OECD 국가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영난 가중, 의료서비스 양극화, 수가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특히 내년에 요양병원, 성인·소아 중환자실까지 간호등급 차등제가 확대 시행되면 간호사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2005년 현재 1.9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8.6명보다 낮고 급성기병상당 활동간호사 수도 0.3명으로 2.4명인 OECD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병원계는 활동 간호사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이직율과 근무기피 현상까지 겹쳐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 이후 병원급의 85%가 7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의 5%가 감액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동되지 않는 병상수까지 포함해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중소병원들이 이중고를 격고 있다고 했다.

병원계는 절대 다수의 병원이 간호인력을 확보해 등급 올리려 하지만 가산율 대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 인력도 구할 수 없어 대부분이 기준등급(6등급)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간호등급 차등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1~2등급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종합병원의 입원료가 더 높게 산출되는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3차병원으로 환자 집중화가 초래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호등급이 1등급인 종합병원의 입원료는 4만8천370원인데 비해 3차기관은 4만6천850원으로 1천520원 더 높다. 2등급은 244원의 차이가 난다.

병원계는 이에 따라 일방병상의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평균재원환자수'로 변경하고 종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여러운 구조적 현실과 경영상황을 고려해 간호인력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감산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실 수가차등제가 시행돼 또 다시 수가가 감산될 경우 대다수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이라며 △전담전문의 기준적용을 2분기인 2008년 4월로 적용하고 △성인·소아 중환자실 기준조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강화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신생아 중환자실 적용 예와 같이 감산기준을 적용하려면 기준등급의 수가인상과 함께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