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는 건강보험의 문제를 패키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이 10일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강조한 말이다. 박 팀장은 이날 특강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일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모든 것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장성을 강화할 수도, 수가를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재정을 안정화 하려면 우선 보험료를 상당기간 동안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5.6%선에서 OECD 수준인 7~8%까지 가는 것이 적절하지만, 문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건보재정을 국고지원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다고 덧붙였다.

빅 팀장은 "지출 합리화도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대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환자로 전환할 경우 건보재정의 지출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외래급여비와 약제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고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향후 입원환자 위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올해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을 위해 심평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환자분류, 분류별 적정수가 모델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비급여 부분도 급여로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팀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는 몇 년 못버틴다"면서 "포괄수가제는 보장성 강화문제, 의료 원가 보상문제, 행위별 수가제의 낭비적 요인을 패키기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민영보험 허용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공공부분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조화를 이룰 것이냐를 두고 조만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팀장은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방안에 대해 "일부는 7등급을 일부는 감산률을 조정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7등급 문제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만큼 감산등급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