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액이 200~500만원에 불과한 개원의 가운데 일부는 생존 차원에서 제약회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

의약분업과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개원시장의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병완 의약품유통조사TF 팀장은 26일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 '의약품유통 선진화방안 마련 워크샵'에서 의사협회, 제약협회,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실태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월 200~500만원 수준의 개원의가 다수이며, 생존차원의 리베이트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장 팀장은 "심지어는 월 150만원 안팎을 가져가는 의원도 있었다"며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처방 규모가 워낙 적어 리베이트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의 경우 일부에서△병원발전기금,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산업협회) △일부 종합병원 등은 약가마진의 1년분을 사전요구 하는 등(의약품도매협회) 부적절한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 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유통선진화 저해 요인으로 △리베이트 개념 및 가이드라인 부재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 AC 도매업체의 난립 △적정유통비용 불인정 등이 지적됐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세계적 수준에 맞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합동조사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의료인 자격정지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약가상환제도 및 약가사후관리 방식의 보완을 검토 하는 등 약가 및 수가체계와 의료산업의 성장, 발전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 팀장은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일은 산 넘어 산과 같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유통 선진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