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등 수가 제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과 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2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형 수가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환자평가표이 정확성 및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양병원 14곳을 상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의무기록이 미비하고, 환자평가표 작성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착오작성이 많았다. 또 인력 현황신고 내역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병원협회와 심사평가원이 여러 차례 집단교육을 실시했는데도 그 효과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인력을 동원해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시 적발된 사항은 지도 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래도 착오작성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사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실시되는 현지 확인은 새로 바뀐 제도를 요양병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며 "가급적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한 다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실제 현지실사 등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단체들은 환자 평가표 작성 원칙이 의무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의무기록의 범위가 모호하고, 의무기록의 범위도 늘어나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현황신고 내역과 실제 인력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병원에서는 성비, 진료과별 입원인원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여분의 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병상이 개념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편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