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예방서비스,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11월 30일부터 초음파 등 산전검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인상 등 일부 급여지출 효율화 방안을 시행중이며, 2009년 이후에서 매년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재정지출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7월부터는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30일까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이 보충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완적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민간보험이 보충형 역할 담당하도록 관계 설정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보건의료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와 관광·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선진국과 경쟁국 수준의 획기적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고 복지 분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친화 및 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백혈병 골수이식, B형간염 치료제 등 중증질환의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응급의료, 소아질환, 혈액관리 등 민간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보강 투자를 늘리고 어린이병원을 2010년까지 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예방서비스,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1월30일부터 초음파 등 산전검사 비용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을 현행 56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금연, 건강클리닉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9월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접종률을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이기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