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및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지원 없이는 의료산업화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술거래소 이민화 이사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과 의료산업발전방안'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현재의 복지중심적 접근으로는,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의료산업산업단지의 중심이 될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의료기관으로의 진출이 쉽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의료는 지속하되, 산업차원의 의료정책이 병행되어야 첨단 의료산업 투자가 선순환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수익성 보장 전제되야"

이 이사장은 따라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등을 도입해 시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는 "한국병원의 해외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체인화를 위한 산업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현재의 의료법인 체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간보험의 뒷받침없이는 첨단 의료서비스 발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다양한 행태의 국제민간보험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패러다임을 같이하는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주장.

그는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이 병행되지 않으면 선순환 고리가 시장으로부터 단절되어 막대한 국가자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주도, IT융합 의료서비스 중심의 복합단지 운영이 해법"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첨단복합단지를 의료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되,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분야도 중요하나 경쟁자가 매우 강력해 점유율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IT와 융합한 의료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네트워크형 디지털병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단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많은 정부 주도 사업들이 공급 중심의 지원책에 의해 민간의 자생력이 상실된 경우를 거울삼아 반드시 최소한의 지원으로 민간 자율 생태계 형성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복합단지가 지자체 측히 파견 공무원에 의해 운영될 경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