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연구자인 김양균 교수가 공단 재정운영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원 선임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오는 17일까지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한 협상의 지체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대선시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순수한 의미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면서 "복지부가 4기 위원들에 대해 재추천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를 교체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구성까지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가입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요건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천한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의협 수가연구자라는 점을 들어, 가입자 대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복지부 "법적 문제 없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 선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공단재정운영위원회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들의 성명서를 보고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해서 얼떨결에 수락한 것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사퇴는 의협 수가연구자의 참여라는 논란의 불씨는 제거하는데 불과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재정운영위원 추천권을 가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김 교수 대신 다른 이를 추천하면 그만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측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대표로 참여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은 것 뿐인데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영리단체로의 성격을 가지고,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규정상 비영리단체면 지역가입자 대표 자격이 있고, 위원추천이 가능하다”면서 “자격요건이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한반도선진화재단측은 복지부의 거듭된 요청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계속 참여할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원만하게 진행되나?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오늘(8일) 10시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5기 위원을 선출하고,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소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만약 가입자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파행으로 끝이 난다면, 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에 만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김양균 교수의 참석 여부도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를 가늠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