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동결방침에 협상 '급냉'…고성도 나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10 18:11:36
  • 병협·약사회, 3차협상서 한 자리 인상률 제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올해 수가 동결 방침으로 의약단체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이 급속히 냉각됐다.

한편으론 각 단체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일부 진전도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와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10일 오후 2시, 4시에 연이어 3차 수가협상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3차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수가 인상 동결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결정을 병협과 약사회에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지만, 이들 단체들은 수가협상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 2차에서 탐색전을 벌였던, 이들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협상을 이끌어갔다.

특히 병협과 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의 부정적인 전망을 인식한 듯 한 자리의 현실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을 통해 수가가 인하되는 최악의 결과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4차 협상에서 각 단체 수가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협상에서 보험료 인상과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재정운영위의 결정을 설명했지만, 공급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면서 "하지만 공급자가 수가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진전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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