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장…"공단 연구결과 기준으로 수가 결정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3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협상에 대한 단체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올해 연말 최소 2조1천억원이 예상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는 공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몫이라며,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악화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당초 예상을 밑도는 8.5%에 그쳤고,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상향 조정, 산모산전진찰 급여화 유예 등의 요인으로 재정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인 약 2조5875억원을 더하면 누적흑자가 4조가 넘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정부는 약속한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화를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중증, 난치성 환자에 대한 보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발생한데 따른 공급자에 대한 수가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가 인상률은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아닌 의료공급자단체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돼 왔다며 올해 수가는 공단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전은경 복지노동팀장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현행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다면 적정수가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제안해왔지만 공급자등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입원부문 DRG 확대방안' 역시 외면했다"면서 "올해 수가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한반도선화재단 김양균 교수가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복지부가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외하고 MB단체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쪽 인사 3명을 채웠다"면서 "김양균 교수 등에 대한 위원선임을 철회하고 위원구성을 가입자단체 위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