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비 전남대 266만원-충남대 72만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4 06:45:11
  • 손숙미 의원, 출산비 편차 국립대병원내서도 극심

국립대학병원간에도 출산진료비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출산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대병원이었으며,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병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평균 자연분만비용은 평균 163만8668원으로 이 중 42.1%(69만630원)를 환자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별로는 전남대학교 병원이 평균 265만5683원으로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병원 251만원, 경북대병원이 20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분만비 중 본인부담액이 가장 많이 드는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진료비 총액 250만9072원 중 134만3875원의 본인부담금이 들었다.

반대로 출산비가 가장 적게 든 병원은 충북대 병원으로 총 진료비는 72만103원, 본인부담은 10만4756원(15%)으로 각각 조사됐다.

국립대학병원별 자연분만 진료비 현황(단위: 원, %)
한편 제왕절개의 경우 10개 국립대학병원 평균 진료비는 259만6796만원이며, 본인부담액은 145만267으로 출산비 중 5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왕절개 분만비가 가장 높은 병원은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평균 진료비는 419만1326원이었으며, 분만비중 본인부담액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체 분만비 371만5220원중 본인부담금이 229만8261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출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병원은 충북대 병원으로 총 비용은 평균 137만2875원이었으며, 본인부담은 70만1034원(51%)이었다.

국립대학병원별 제왕절개분만율 진료비 현황(단위: 원, %)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환자구성의 차이와 함께, 공급자 유인으로써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병원별 진료량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은 "환자측 요인 즉 환자구성(case-mix)의 차이 즉, 자연분만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있거나 고 난이도의 자연분만인 환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공급자 유인으로, 공급자가 환자 상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 진료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산모상태와 진료유형에 따른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출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 실천방법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초음파의 적정 급여화 △자연부만 수가 인상을 통한 제왕절개 분만 감소 유도 △본인부담금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축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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