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향식 수가협상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주최로 5일 저녁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각과 개원의 회장 및 상임이사 긴급 연석회의에서 “수가인상보다 잘못된 협상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의 협상과정 경과보고를 듣고 “이미 2.5% 인상을 정하고 무조건 받으라는 식의 일방적 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공단의 밀어붙이기식은 이해하나 시정잡배가 흥정하듯이 하는 협상과정은 실망스럽다”며 획일적인 협상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협상결렬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협에 ‘괘씸죄’를 적용해 건정심의를 압박하는 상황에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단은 “공단 재정위가 무슨 권한으로 의협의 수가를 타 직역 평균보다 낮게 해야 한다는 문서를 건정심의에 보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재정위원 대부분이 건정심의에 속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 대표들은 따라서 “의사협회가 수가인상이 아닌 협상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아직 협상과정이라고 협회가 미진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고치는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개원의 회장은 “수가 0.5%나 1% 올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사 대부분이 알고 있다”며 “괘씸죄라는 명목으로 수가 자체를 뒤흔드는 현 제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회장도 “현 수가체제에서 인상률은 뻔하다”고 말하고 “의료계가 성명서 등의 액션을 취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피력했다.

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의협 집행부에 말도 안되는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주문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갑작스럽지만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오늘(6일) 주수호 회장 주재 상임이사회에서 개원의 회장단의 요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책방향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