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WHO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는 13일 열린 한국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했다.

잉케 박사는 먼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올리되, 본인부담의 완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를 안정화해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가격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예산상한이 없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정부와 공급자 사이에 분기별 의료비의 목표수준(soft budget)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RG 도입에 있어서는 모든 공급자에게 당연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적용 질병군수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또한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총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제네릭 처방 의사 및 적정 처방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잉케 박사는 특히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대체의약품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해 의약품 수를 줄이는 것도 유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 계층별, 의료기관 종별, 의료서비스, 의약품 종류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적정 급여 범위를 재구성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