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지역에서 신규 병상 및 병상수 확대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전국의 시군구청장이 모두 모인 가운데 '2004년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보건복지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시군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가 보건복지정책 전반을 소개하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요양병상의 지방균형배치 유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복지부 소관 분야에 대해 지자체장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부는 제1차 병상수급계획을 새해부터 추진하고 요양 병상의 지방균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을 병상과잉지역, 병상관찰지역, 병상부족지역으로 3등분 하게 된다.

주로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병상과잉지역은 앞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적정 병상수에 이를때까지 신규 허가를 자제토록 하는 동시에, 기존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단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하달된 병상수급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했으며 앞으로 급성기 병상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계획을 전국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국비 3,266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제1차 병상수급계획은 2007년까지 군 지역의 1천명당 병상수를 현재 6.2명에서 2008년 7.2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며 시 지역은 현재의 7.2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상효율성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은 병상수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급성병상수는 5.2개로서 OECD평균의 3.1개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요양병상수는 0.4개로서 OECD 4.0개에 크게 못 미친다.

또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2009년까지 ‘국립대병원-지방공사의료원-보건소’를 3대 축으로 하는 전달체계를 구축,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10개 국립대병원에 분원 형태로 지역암센터,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신설, 이를 하나로 묶은 ‘공공의료단지’를 구성하며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 울산, 경기에는 새로운 국립병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우수 한약처방을 개발해 한약제제 전문제약회사를 유치, 난치성 및 성인병 특효처방을 제약화하고, 한약효능검증센터를 설립해 한약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립해 나가는 등의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식약청·질병관리본부·독성연구원이 이전하게 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 ▲앞으로 매년 1,700여억원씩을 투자하게 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지방지원 확대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2004년 2월에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사업내용이다.

2003년 12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