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 가정간호사업소(가칭) 도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전문위원팀은 ‘2002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정간호 서비스 비용절감을 위해 가정간호 대상자의 임상적 중증도, 기능상태 수준, 서비스 이용수준 등에 따른 자원소모량 예측을 통해 표준 비용을 지불하는 선불제를 도입했으며 일본에서도 요양간호 판정 후 방문간호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문위원팀은 “의료기관 중심 간호에 보다 많은 병원들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방문료, 교통비 산정 및 행위별 수가 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보건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자원활용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현행 공공병원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퇴행성질환과 노인성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비용 효율적이고 가정간호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 가정간호사업소(가칭)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