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이 시의회의 '날치기' 부결로 공전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성남시의회는 임시의회를 개최, 이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적자경영을 우려하는 시측의 반대를 이유로 보류됐다.

조례안이 보류되자 시민단체는 거세게 항의해 시의회측으로부터 "이튿날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 재심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25일 회의 또한 시의원들의 '반짝' 결의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성남시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원회측은 지속적인 조례안 통과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내달 중으로 예정된 임시회의를 조례안 통과시점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논란...성남시는 의료공백?

지난 2003년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핵심 의료기관이였던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사실상 휴·폐업에 이르러 문제의 발단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역의료체계 공백과 시민불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성남시민모임등 시민단체는 주민 1만8595명의 서명을 얻어 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을 사상 첫 주민발의로 제기했고 이는 지난달 24일 성남시의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측과 주민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시측의 경우 사실상 적자운영이 명약관화하며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립병원의 설립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측도 이같은 시측 입장에 사실상 동조, “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거들고 있는 상태.

특히 일각에서는 성남시 수정구의 의료공백에 대해 "사실상 동일생활권인 분당지역, 인근지역만 해도 종합병원이 즐비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과연 의료체계의 공백이 있는가"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이번 조례안은 진정한 민의를 저버린 '폭거'일 뿐"이라며 5월경 예정돼있는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갈망하며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공백문제와 관련해 그는 "행정 통계상 성남, 분당이 동일 생활권일지는 몰라도 사실상 응급의료센터의 문제에서는 그러지 않다"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상황에서 못해도 수십분은 걸리는 분당지역의 종합병원을 찾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안, 향후 전망은…

성남시립병원의 설립에 대한 문제는 향후 지역정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민심을 흔들고 있는 주제는 '지방의회 불신'과 '4.15총선'.

추진위 한 관계자는 "탄핵정국과 관련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 비단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회 의원들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시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시립병원을 원하는 지역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관심을 끌고 있는 변수는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 소속인 이대엽 성남시장이 공식적으로 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민주당, 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만이 별다른 의견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역민심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안 보류결정과 관련해서도 "만약 설립조례안을 부결시키며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까하는 생각에서의 행동이였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시립병원설립범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도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민생을 돌보지 않는 지방의원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총선과 연계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