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타임즈와 포괄수가제(DRG)

이창열
발행날짜: 2003-08-24 16:55:58
2003년 6월은 1903년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에 자본금 10만달러와 노동자 12명을 고용해 포드사를 설립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포드가 1908년 자동차를 대중화하면서 800달러에 팔기까지 자동차 가격은 평균 2천 달러였다. 포드는 이후 자동차 가격을 300달러 이하까지 낮추었다.

포드는 컨벤이어 밸트 이동 조립라인을 통해 단기간의 훈련을 거쳐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반숙련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해 낮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포드의 자동차 대량생산 대중 소비는 노동의 철저한 분업화와 컨벤이어 밸트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포드는 이를 위해 자동차 대수 만큼의 전과자로 구성된 구사대와 첩자를 고용해 노동자들을 감시했으며 보다 강화된 노동규율을 필요로 했다.

컨베이어 밸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1936년작 모던타임즈에서 채플린은 컨베이어 밸트를 따라 흘러가는 기계에 쉴 새 없이 너트를 조인다. 자신이 무엇을 생산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손동작이 반복된다.

채플린은 컨베이어 밸트 작업대를 벗어나서도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의 스카프며 엉덩이에 달린 단추만 보아도 너트인 줄 알고 조이려 달려든다.

모던타임즈를 극장에서 보면서 채플린의 어릿광대 익살에 처음에는 웃지만 극장을 나오면서는 왠지 씁쓸한 비애를 맛보게 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포괄수가제를 전면 강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는 진찰료, 행위료, 재료대, 입원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특정 시술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가를 적용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을 말한다.

DRG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도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의사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시술을 하도록 유인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도 내원환자들에 대해 “빨리 빨리”와 “후이즈 넥스트(Who is next?)”를 외치며 컨베이어밸트 병상가동율(회전율)을 최대치로 높이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에 따라 국민들은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평균진료를 받으면서 밸트 라인 위에서 전원(轉院)을 반복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늘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포괄수가제를 전면 강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에서 포괄수가제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에서 조차 저소득 노인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에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에서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최소한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 폐해는 의료구조의 왜곡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보건 당국은 정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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