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이틀간 열린 간강보험 3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관리비용을 전체 건보재정의 2% 이하로 낮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한 해 동안 지출하는 행정비용은 전체 건보재정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타이완의 1.56% 보다 2배가 넘는다. 양 교수는 양 단체의 행정비용 지출이 너무 높다면서 비용-효과분석 시행을 주장했다.

양 단체의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양 교수의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양 교수는 이들 기관에서 보험재정의 2%만 줄여도 연간 수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24조7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관리운영비는 993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양 교수의 주장대로 관리 운영비를 2% 이하로 낮춘다면 약 45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의약분업에 따른 건보재정 파탄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의 관리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단의 경우 국정감사 때마다 방만운영의 실제 사례들이 거론되면서 도마위에 올랐었다. 하지만 공단은 말로만 절감 노력을 외쳤을 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2003년 13%, 2004년 22%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재정이 바닥을 보였을 때도 관리운영비는 오히려 늘었다.

건강보험 관리운영비를 줄이면 그만큼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는 병·의원들의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건보재정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2%이상 올려줄 수 없다고 했다. 재정이 불안하다면 먼저 관리자인 공단이 재정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모든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스스로 지출구조를 효율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