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예산당국과 복지부가 ‘핑퐁게임’을 벌이다 결국 복지부가 밀렸다. 복지부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받은 모양이다.

복지부의 우려대로 차상위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에만 1433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관측됐다. 작년 11월 건정심 의결시에는 당기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병이 나타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이다. 올해는 1종 의료급여환자 2만2000명이 건강보험으로 넘어왔지만 내년에는 2종인 만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 21만9000명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된다. 재정 적자폭도 더욱 커져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영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2일 새 정부의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 방향을 설명한 자리에서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변경은 금년 재정적자의 주원인이며, 내년에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재정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요인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이 정책은 흔들림이 없이 더욱 강화되어가는 느낌이다. 보장성 강화 논리에는 이견이 없으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정치권과 예산당국의 입장이 어떨지 짐작이 가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건강보험 재정이 어떤 후유증을 겪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옳은 자세가 아니다. 아예 감당한 자신이 없으면 정책을 내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지 않은 것은 문제다. 대통령선거와 총선 공약이 발목을 잡고 있겠지만 그래도 현행 보장성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 진단은 해봐야 한다. 아울러 국고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충대충 상황을 모면하면서 생색만 내려다가는 다시 한 번 건보재정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을 목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