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는 수가협상 분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조짐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 소위는 8일 회의를 열어 올해는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 언론들도 재정소위가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수가 인상 요인이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수가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단 재정소위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거나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등의 핑계로 쥐꼬리 인상안을 내놓거나 아예 마이너스 인상해야 한다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의료계 안팎에서도 올해 수가 인상은 어렵겠다는 관측은 이미 제기됐다. 마이너스 인상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52개 생필품을 묶어 이른바 'MB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물가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재정소위가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고 한 것도 이런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재정소위 쪽은 높은 물가인상률에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마이너스로 나온 공단 환산지수 연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계다. 의료계는 급속한 경기침체와 저수가 정책,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에 편승해 '닥터론' 이자까지 크게 올라 개원가는 더욱 더 빚에 짓눌리고 있다. 이 때문에 폐업을 하는 의원이 속출하고 전문과목 파괴, 불법 환자 유치행위 등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수가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 따라서 공단은 무조건 동결하거나 깎는다는 생각보다는 고통분담 차원서 각 직역의 형평에 맞게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 당장 어렵다는 핑계로 수가를 올리기 어렵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