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관계 개선 시급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1-08 06:45:26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열린 의료계 신년교례회는 양측의 관계가 아예 단절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복지부 관계자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의료계 안팎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겉으론 성황을 이뤘지만 뭔가 큰게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이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5일 열린 약계 신년교례회 때에는 복지부 공무원은 없었지만 적어도 차관급인 식약청장과 주요 국·청장급들이 대거 참석해 그럭저럭 괜찮았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관계 악화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촉발됐지만 유시민 장관 재임 시절 절정을 이뤘다. 유 장관은 공무원들에게 관련 단체 금족령을 내렸다. 물론 자신은 어떠한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의료계 주요 행사에 복지부 공무원이 빠진 일은 거의 없었다. 의료계에서 때론 공무원들을 무안하게 했지만, 그럭저럭 불안한 관계는 유지해 왔다. 아무리 미워도 보건의료정책을 펼처치는데 상호 교루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열린 신년교례회에 복지부 장관이 불참했다는 것은 좀 의외다. '복지부에 좌파 공무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들을 정리하징 않으면 안된다'는 의료계 한 관계자의 말처럼 좌파공무원의 방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의협에서 아예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의-정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도식적 인식에서 벗아나야 한다. 갈수록 경색되고 있는 관계를 복원하는 일은 의-정이 함께 풀어야 할 일이다. 2010년 신년교례회는 복지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잔칫집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양 쪽의 관계개선은 정부가 성장동력으로 삼은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초보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계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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