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수가 개편에 착수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한지 1년여만이다.

요양병원 수가는 일당정액수가와 병상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입원료 차등수가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수가제도를 마련한 것은 요양병원들이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의료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에 수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차등수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들이 계속 들어나면서 700개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현상이 빚어지자 수가 개선에 들어간 것이다.

수가에 문제가 있다는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도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급판정자 가운데 상당수 중증노인들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 대신 요양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전달체계가 정착되지 않으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격 덤핑경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양병원 수가뿐만 아니라 요양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