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도입 후 진료비 인상 지적…정부 대책마련 촉구
불만제로는 19일 '임산부가 뿔났다'편에서 서울시내 산부인과를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1만5천원에서 14만 5천원까지 가격차가 났다고 밝히고 고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출산을 재고하게 된다는 산모들의 불만을 집중 해부했다.
특히 이날 불만제로는 고운맘카드 등 산부인과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두루 지적했다.
"비급여 검사, 설명없이 무조건 받도록 유도"
제보자 이소윤(가명)씨는 "최근 진료받은 두 곳의 초음파검사 비용이 1만3천원, 3만원으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했고 또 다른 제보자 김미영(가명)씨는 "1만7500원, 2만원, 6만원(종합병원)으로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입체초음파 검사와 관련,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일단 검사를 모두 실시한 후에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한 제보자 산모는 "어느날은 병원에서 '오늘은 아이얼굴 보는날이에요'라며 입체초음파 검사를 코스처럼 얘기하더라"며 "산모들도 모든 검사전에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정부 지원금제도 도입 이후 진료비 인상"
또한 불만제로에서 만난 산모들은 최근 가장 이슈화됐던 '고운맘카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운맘카드는 정부가 산모들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취지자체는 좋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산부인과들이 진료비를 인상하면서 결국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제보자는 "12월과 1월에 실시한 초음파검사 영수증을 제시하며 한달 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며 "갑자기 왜 진료비가 올랐느냐고 물어보자 올해부터 1만원 진료비가 인상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 병원에 다인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불만제로가 확인한 결과 일부 산부인과들은 입원실에 대해 문의할 경우 먼저 1인실에 대해서만 설명했으며 산모가 재차 다인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을 때만 이를 알려줬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불만제로는 이처럼 초음파수가 의료기관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의 입을 통해 정리하고 산모와 산부인과병·의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마무리지었다.
이날 산부인과학회 이근영 교수는 "초음파수가는 의료기관들의 인력투자비용과 의료장비 비용의 격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얼마 전 객관적인 기준에서 초음파 수가를 책정한 결과 5만 8천원이 나왔다"고 했다.
복지부 이중규 사무관은 "건보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검사까지는 급여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