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혈액유출, 도덕적 해이 기인”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29 06:10:02
  • 시민·혈액관리전문가, “혈액사업·적십자사 분리해야”

최근 일련의 부적합 혈액 유출은 적십자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비롯됐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혈액사업을 적십자사에서 분리해야 하는 등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한 ‘제1회 건강세상포럼 혈액관리 총체적 부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혈액관리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일련의 부적합 혈액유출사고는 적십자사가 주장하듯이 시스템의 부재, 담당직원의 실수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알면서도 넘어가서 발생한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내 혈액사업 담당 전담조직신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운영방식 개편등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혈액유출사고의 예를 들어보면 에이즈 의심헌혈자 유보군의 혈액이 단지 진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통되고 총 11회 헌혈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 중 단 한번 음성이 나온 혈액을 수혈용으로 출고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상식적인 도덕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헌혈자 문진강화, 헌혈자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운영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혈액원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다량의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 양적 팽창에만 집착, 혈액의 질 관리 및 정도관리와 헌혈자 안전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혈액수가를 헌혈에 따른 비용만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혈액원의 관리운영비는 정부보건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박사는 “기본적으로 혈액사업은 국가사업이라는 마인드가 확실해야하며 위임했다손 치더라도 결국 국가가 최종책임을 져야하므로 위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자 박사는 아울러 캐나다 혈액사업의 예를 들며 “캐나다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민간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혈액사업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시민에 공개되며 의사교환이 자유로운(interactive) 모습을 띄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벌어진 자유토론에서 주제발표자를 비롯한 포럼참석자들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체계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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