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인하 정책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약제비를 적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는 반론도 뒤따랐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22일 오전에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정부의 약가개입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약가협상제도로 인해 신약도입이 늦어지면서 환자의 진료기간이 늘어나며, 보험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진료기간이 길어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보험약가와 생산비용의 차이에서 수입이 결정되는 제약사 입장에서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인하 정책은 ▲의약품 생산 중단에 따른 환자의 접근도 하락 ▲광고감소를 통한 의약품 정보 부족 ▲연구개발비 감소에 따른 대외경쟁력 확보 어려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기업들의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의약품산업에 대한 법인세제 지원 등의 정책지원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보험약가 준다고 제약산업 발전안돼"

하지만 김 교수의 주장에 다른 토론자들은 모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소비자가 약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규제라고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약가협상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수요독점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자가 신약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한양대 사공진 교수는 제네릭 약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약가가 높은 경우 이를 R&D로 돌리거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제약사들이 그동안 높은 복제약 가격으로 인해 14.9%라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해왔음에도 R&D투자에는 소홀히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약제비 인하가 R&D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약사의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의약품 목록정비와 약가 인하가 리베이트를 이용한 경쟁에만 열을 올린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R&D 투자를 활성화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강평에서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이 제약산업의 발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높은 보험약가를 유지시켜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면 치료재료산업이나 병원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수가를 올려주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들의 보험료를 가지고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오히려 "보험약을 주로하는 제약사들이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14%에 이른다는 것은 보험약 통제가 약한 것"이라면서 "강력한 약제비 적정화 기전을 통해 이를 절약해 보장성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과도한 리베이트에 저조한 투자가 있는 제약산업에 보험약가 우대정책을 펼친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면서 "생동성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제약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