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무차별 환수조치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심평원 수장이 업무분장의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10일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 주최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협의해 중복된 공단과 심평원간 사안을 업무분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개원의 회장들은 “건보공단은 자격관리와 산재, 교통사고 등 본래업무에 충실해야지 급여기준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심평원에서 심사가 통과된 급여청구도 공단에 의해 지역에 따라 착오청구로 환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이어 초재진 산정시 동일 상병은 90일, 다른 상병은 30일로 나뉘어진 기준을 공단측은 만성질환의 경우 투약종결을 치료완치로 생각해 착오청구로 환수조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송재성 원장은 “의료기관 부당청구는 0.6%에 불과하고 이중 착오청구가 40% 정도로 의사들의 윤리적 잘못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어느 직능이든 문제가 1% 안되는 곳이 어느 있느냐. 의사의 희생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의료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송재성 원장은 “심평원은 착오청구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홈페이지내 ‘우리병원 정보보기’ 등을 의사들이 적극 활용해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심평원에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심평원 실장 등 양측 주요 임원진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