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심의연기 호재…현안법 지연은 부담
법안심의 기능이 완전 마비되면서 각 상임위의 법안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등의 심의를 앞두고 있었던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득실계산이 분주하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및 미디어법 처리 등 정치계에 핵폭탄이 잇따라 터지면서, 각 상임위의 법안심의 및 처리업무가 수개월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원회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석달이 넘도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국회 시작 이후 몇차례 상임위나 소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실속없는 반쪽짜리 회의가 이어졌다.
제대로 된 법안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4월이 사실상 마지막.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16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520여개의 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상당수 현안법안을 두고 있던 의료계에서는 셈법이 분주하다.
일단 최대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원외처방약제비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의료계로서는 뜻밖의 수확.
실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4월 동 개정안의 법안소위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6월 있을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 분위기에서는 환수법안 '통과'쪽에 무게중심이 쏠려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급박한 요청도 있었지만 법안소위가 재심의까지 해가며 새로 올린 법안을 다시 부결시키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
앞서 복지위는 지난해 말 법안소위를 심의를 거쳐 환수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 법안소위로 되돌려 보낸바 있으며 이에 법안소위는 재심의를 통해 동 법안을 확정하고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때문에 미디어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은 벼랑끝에 몰려있던 의료계에게 전열을 정비하고,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다. 정치형국이 급변하고 있는만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심의가 언제 재개될 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중소병원 세금혜택법안 등 지연 '답답'
다만 이른바 의료관련 민생법안들의 심의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을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현안법안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전현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정희 의원의 여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의 안은 비영리 의료법인 모두에 기존의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개인 및 중소병원 등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인정, 자본조달수단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올해 상반기 발의됐지만 국회의 태풍에 휘말려 아직 제대로된 심의한번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세제지원 법 등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쟁점에 밀려 이 같은 현안법안들의 심의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