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세미나서 공방…"경영투명성 선결돼야" 주장
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21일 '중소병원 경영현황과 정책과제'을 주제로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2007년 병원과 요양병원 도산율이 각각 9.1%, 9.6%에 이른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도산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을 보더라도 병원급은 179곳이 838억원이 압류된 상황. 그러나 2001년 이후 수가인상률은 임금 및 물가 인상률의 절반에 못미친다.
권 회장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와 , 요양시설과의 경쟁구도가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은 대학병원의 병상 증설, 의료인력의 인건비 부담 등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영상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전문의의 임금이 뛴 점과,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간호사 인력 수급난이 벌어진 점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개인병원을 제도권내로 진입시켜 투자개방형법인(영리법인)을 인정하고, 비영리법인은 학교법인 등과 같은 세제혜택과 부대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별에 따른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가현실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도 주문했다.
"이윤창출 가능하기에 신규진입 느는 것"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위원은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중소병원은 2배 이상의 개원이 있었으며, 수익도 15% 증가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한 중소병원의 총 수익도 238% 증가했다.
정 위원은 신규진입이 많아 수십년간 병원의 규모와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병원산업이 여전히 놓은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병원의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신규진입이 급증했고, 중소병원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격화된 것"이라면서 "절대적인 측면에서 경영이 어렵다면 신규진입이 저지될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급증하고 있어 수익성 문제는 대형병원에 비한 상대적인 격차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설립이 자유로운 제도하에서 중소병원이 어렵다면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해야 하며, 실패한 경영까지 소비자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무턱대고 설립해놓고 경영이 어려우니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병원경영 투명화돼야 합리적 논의가능"
이날 세미나에서는 병원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병원경영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위원은 "중소병원의 경영실태 논의에서 병원 재무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병원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수익성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병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좌용권 병원경영팀장은 "병원 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일부 병원은 대차대조조차 맞지 않는 자료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대도시에 집중돼 과잉공급되고 있는 병상의 통제 기전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