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환불사태 여파…산부인과 병·의원 수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22 06:50:10
  • 심평원 민원처리결과, 분만전검사 민원-환불건 최다

태동검사비 환불민원의 폭주는 올 상반기 산부인과 전반에 넓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상반기 진료비 민원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태동검사비를 비롯한 분만전검사가 다발생민원 상위순위를 독차지 한 것.

다만 진료비환불금액에서는 여전히 백혈병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21일 공개한 '민원다빈도 상병' 분석자료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 1~6월 처리된 진료비환불 민원들의 상병별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태동검사비를 포함하는 기타 정상 임신의 관리가 1169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정상 임신의 관리가 666건으로 뒤를 이었고, 정상 최초 임신의 관리가 381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240건으로 많았다.

민원 발생건수별 상위 10순위 상병(단위: 건, 천원)
진료비 민원은 특히 산부인과 관련 상병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상반기 의료계를 들썩이게 했던 태동검사비 민원에 따른 것이다.

태동검사비용 환불을 받기 위해 산모들이 분만전검사와 관련된 진료내역의 적정성 분석을 심평원에 의뢰했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태동검사비용을 포함한 산부인과의 여타 비급여 검사들이 줄줄이 걸려나온 것.

앞서 언급한대로 다발생 민원 상위 1~3위가 분만전검사 관련 항목들이었으며 상세불명의 정상임신의 관리, 응급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 자연두정분만, 임신 37주 전의 가진통, 선택적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도 민원 다발생 45개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민원 발생건수별 상위 10순위 상병(단위: 건, 천원)
민원제기가 많다보니 환불건도 산부인과 관련 상병에서 가장 많았다. 환불건수 상위항목 또한 민원다발생과 동일한 순위도를 보인 것.

상반기 환불결정이 가장 많았던 상병은 기타정상 임신의 관리(772건)이었으며 정상임신의 관리(484건), 정상 최초의 임신의 관리(264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환불금액에서는 진료비 규모가 큰 백혈병, 암 등이 분만전검사 항목들을 제치고 상위순위에 올랐다.

환불금액별 상위 10순위 상병(단위: 건, 천원)
환불금액별 진료비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급성골수성백혈병 관련 민원 31건 가운데 31건 모두에서 일부 환불결정이 내려져 총 1억1002만원의 환불액이 발생,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간세포암종이 95건 가운데 90건에서 1억259만원, 복막 고름집(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이 15건 중 15건에서 7585만원,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4건 중 3건에서 703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민원제기가 가장 많았던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상병은 건별 진료비 규모(민원제기금액)이 크지 않아, 전체 환불금액에서는 상위 16위(3093만원)에 오르는데 그쳤다.

아울러 정상임신의 관리 상병은 총 환불결정액 4777만원으로 7위에 올랐으며, 임신 37주전의 가진통은 2344만원으로 2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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