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을 목표로 영리병원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 심재철 의원과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강보영)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의료시장의 진입제한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미 개인소유의 병원들이 영리형태를 띄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영리성 확보라는 명제는 진입제한 규제보다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유인 및 규제방안을 더욱 정교하고 엄밀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로 등치하는 것은 과장이며, 의료양극화나 미국식 '식코형' 의료제도의 가능성도 없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보영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은 공공 및 비영리법인병원의 비율을 80%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산업화는 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영리병원 허용이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비해 사회적이나 산업적 가치가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과 의료이용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영리병원이 질과 효율이 영리병원보다 훨씬 우수하다"면서 "소위 BIG5에 유리한 현 의료제도를 균형성장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국민 입장에서 영리병원을 동의해주어야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영리병원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비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답게 운영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