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이른바 '굴욕적 계약'으로 지적된, GSK와의 타미플루 구매의향서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및 진보의료단체들의 모임인 '의약품공동행동·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12일 성명서를 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내용을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이 공개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공동행동은 "구매의향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구매의향서에 법적 효력이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지난 8월말 정부가 GSK로부터 300만 도스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거짓말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GSK에 대한 면책 특권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사실상 제약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보건복지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굴욕적 협상이 단지 GSK와의 백신계약에 국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변자라는 오명을 듣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로 하여금 GSK와의 구매의향서를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한편 녹십자의 백신 계약서, 로슈?GSK와의 항바이러스제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