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일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은 22일 의사면허 관리방안과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의부터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날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면허관리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의료시장 개방이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가는 학회를 통해 세미나, 보수교육, 시험이나 논문제출방식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의사의 면허를 새롭게 전면 재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과장은 또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데 있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의료계가 보수교육 강화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의발특위 활동보고서와 보건의료발전 5개년계획은 주기적인 면허연장제 도입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꼭 시험을 통해 면허를 박탈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장기간 휴직자가 다시 진료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진료에 나서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의협과 뜻을 같이 했다.

서 과장은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앞으로 어떻게 면허를 개선해 나갈지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면허제도를 의사들을 규제하는 도구려 삼으려 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