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 시급"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05 11:30:12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집단이기주의서 벗어나야"

윤증현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우선 의료, 교육 법률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SBS 7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우리 경제의 도전과제로 체질개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 사회적 신뢰 형성, 성장잠재력 확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 부분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의사 등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 완화 의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전문사업자 직종의 집단 반발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또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히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요소로 교육을 꼽으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인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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