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태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유예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타미플루 비축량이 충분하면 검토할 수 있으나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수가제를 유예하면 처방을 권장하는 셈이므로 유예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개원의협의회가 유영학 차관 간담회에서 건의한 타미플루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차등수가제의 한시적 유예에 불가입장을 보이면서 전염병 단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타미플루 1일 처방량은 평균 10만정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비축분(리렌자 포함)은 160만정인 상태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타미플루 하루 처방량이 10만정에 이르는 것은 의원급 환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의원급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은 진찰료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100명에서 200명이 온다면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더라도 사실상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며 “더구나 감기와 신종플루의 구별이 힘든 상황에서 차등수가제를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타미플루가 남아돈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약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차등수가제는 일반적인 지속해온 제도이므로 의사들이 양보해야 할 부분”이라며 개원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다만 “차등수가제 유예와 별도로 현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가 준비중에 있다”고 말해 차등수가제 최종연구가 임박해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