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정부와 관련학회의 발언을 인용하면 보건복지부는 불법낙태수술의 근절과 산부인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와 관련 학회 등으로 TFT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과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간 산부인과는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내과, 외과, 소아과와 함께 4대 메이저과로 통하던 산부인과가 이렇게 몰락하게 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저수가 저출산, 여기에 보건소의 산전진찰 확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은 존재 자체에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동네 산부인과는 속속 문을 닫거나 다른 진료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58곳이나 된다는 사실이 산부인과의 현주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검토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참에 확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고사위기에 몰린 산부인과를 살려내야 한다. 흉부외과와 외과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직 정책적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 인상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 효과가 표면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수가인상은 단순히 저출산 문제로만 접근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당장 급한 불 끄자고 생색만 내려 한다면 처음부터 그만두는 게 나을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불거질 경우 원점을 맴돌 공산도 있는 만큼 별도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 싶다. 재정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산부인과 수가 인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이 합리적인 선에서 제정되는 것도 산부인과를 살리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