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의 정책적 배경에 대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노대래 차관보는 이날 2010년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의사들의)숫자가 미국, 일본과 같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 자유롭게 꽃피도록 하는 것"이라며 "물론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의사나 이런 분들이 오피스를 한 군데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낼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관보는 "일단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시장 내에서 자격증만 가졌다는 것만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해서 더 잘하는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작업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 저희는 도입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복지부는 보완 방안 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차관보도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국민의료부담이 높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다 보면 부처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며 "15일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는 연구기관 간에 합의된 것이고, 부처간에는 계속 합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