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내부고발 골머리…해고 직원 요주의

발행날짜: 2009-12-28 06:50:26
  • 건보공단 포상금 지급액 급증…악의적 고발도 잇따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특별기획|개원가, 내부고발이 늘고있다

최근 제약업계의 내부고발이 화두가 되고 있다. 개원가도 보이지 않게 내부고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개원가의 내부고발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개원가 내부고발 빨간불
<중>병원 운영, 이제 변해야 한다
<하>직원이 인정하는 클린 경영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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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A정형외과의원 사무장이 9년간 무면허수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해당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이 모든 게 직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개원의들은 더욱 놀랐다.

최근 리베이트 내부고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약업계와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은 개원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 부당청구 내부신고가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제도시행 후 2006년 포상금 지급건수는 7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31건, 2008년 4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8월말 기준)에는 41건을 기록했다. 12월분 포상금까지 지급되면 지난해 포상액은 물론 접수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포상금 지급액은 1억 5400만원이었으나 2009년(8월말 기준)은 1억 6900만원으로 액수가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은 4만5천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한데 고발내용에 따라 지급액수가 차이가 난다"며 "작년 대비 올해 지급 액수가 큰 것을 감안할 때 내부고발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통계 자료만 살펴봐도 최근 개원가에서 원장-직원간 관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근무 직원들도 함께 상승했다"며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의 A안과의원은 직원의 내부고발로 10억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병원경영에 위기를 맞이했다.

A안과의원의 사무장 역할을 했던 직원이 해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이다.

인근 병·의원 관계자는 "최근 내부고발이 증가한 원인에는 개원들이 점차 사무장을 해고하는 추세가 늘어났기 때문도 있다"며 "해고 당한 사무장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 상에서 내부고발 포상금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정형외과 개원의는 "사회 전반적으로 '세파라치' '카파라치' 등 고발문화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며 "최근 내부고발이 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부고발은 그 건수면에서 고발 내용면에서 적극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며 "특히 그 고발내용을 보면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고발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고발 내용의 상세함에 대해 놀라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메라로 찍어 놓는 것은 물론 불법적 행위를 수시로 기록해 놓는 등 치밀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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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사무장 2009.12.28 17:11:32

    우리 동네 사무장 있는 의원들도 좀 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도 사무장이 주인인 의원도 있고
    사무장이 주인은 아니지만 고용되어 있는 의원도 있는데
    한바탕 무슨 일 좀 났으면 좋겠다. ㅋㅋㅋㅋ

  • 서민 2009.12.28 15:07:45

    \"악의적 고발-해고직원 요주의\" 기자놈이 의산가?
    하기야 기자가 현실을 알겠어? 돈벌려고 찌질대는것 뿐이지.
    보건소장 왈 \"고발들어온것의 90%는 경쟁병원에서 들어온거다\" 쪼다야 병원지들끼리 뒤통수 치는것이 대부분이고 저런 직원이 고발한곳의 99%가 오너가 犬야... 제목하고는~

  • 의사 2009.12.28 12:58:30

    이젠 사무장보고 수술시키지마!
    특히 정형외과의사들 오더리보고 수술시키지 마세요.

  • 의사 2009.12.28 11:40:17

    정말 사람 신중히 뽑아야 한다.
    내부고발자..
    왜 고발 시점이 항상 자기를 해고하고 나면 보복성으로 그러는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였다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있을때 평소에 그런 부분을 조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 그 인생이 불쌍하다.
    정말 사람 신중히 뽑아야 한다.

  • 직원 2009.12.28 10:13:57

    어디한둘이겠어!
    입만열면 우리나라 병의원 대다수가 안걸릴게 없지!조심하거라
    직원은 원장이나 의사의 시다바리가 아니다 직원 귀한줄알고 누구나 다같은 대우로 인격적으로 모셔라
    조심하거라

  • skyhoo 2009.12.28 09:32:25

    불법 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법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면 될것을 ... 돈은벌고 싶고 면허자들은 채용하기 싫으니 당연히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는거지요.. 솔직히 세미급이나로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십년동안 암묵적으로 행해지구 있었죠..물론 지금도 많구요.. 특히 병실있는 써저리 쪽은 더욱 심각하구요.. 정부도 이저껏 의사들 눈치보느라 단속의지가 없었구요,, 이제라도 불법행위좀 강력하게 단속합시다..

  • 근로자 2009.12.28 09:26:36

    신고포상제..
    어차피 합법적이 아닌것을 신고 했을때 포상금이 나온다는 말이고
    그것을 현재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신고를 한다는 말인데...
    이유야 어쨌든 불법을 저지른 병원이 나쁜 놈이지.. 신고한 놈이 나쁜놈이라
    볼수는 없지 않나? 의사들은 또 기르던 개도 주인은 물지 않는다고 욕하겠지만
    기사에 보듯이 병원도 근로자 맘대로 해고하는 마당에.. 없는 사실을 고발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고발했으니... 이런 기사는 참 .... 누굴 욕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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