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근절, 출산장려금 5배이상 증액해라"

발행날짜: 2010-02-16 14:49:59
  •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근절 5대 우선과제 제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16일, 정부에 낙태근절을 위한 5대 우선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시술 한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한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모임으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지 주목된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가장 먼저 제시한 정책은 출산장려금을 5배이상 증액. 여성들이 출산 이후 양육비 부담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월 5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혼모들의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재의 5배 이상 증액하고, 미혼모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안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장애아에 대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장애인 보조금은 월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또 초·중·고교에 피임 상담과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상근 혹은 비상근 배치하고 성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한다고 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정부가 이달 중으로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어떤 의미있는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국민들이 낙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해야 고임신, 고낙태, 저출산의 낙태공화국 오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않고 정상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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