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양성학제를 두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학전문대학원을 근간으로 한 단일학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김춘진, 신상진, 박영아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학교육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의대·의전원장협회 신좌섭(서울의대) 전문위원은 의사양성학제 선택권, 대졸자 및 고졸자 선발 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전문위원은 “교과부 산하 의·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 평가소위 결론은 현 시점에서 의대, 의전원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고, 의전원 제도에 대해 의학계, 이공계, 자연계가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의·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 정책소위는 의대와 의전원 2개 체제를 공존하되 동일 학교 내 병행체제를 해소하거나(1안), 고졸자와 대졸자를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단일학제를 도입할 것(2안)을 제안한 상태다.

의대든, 의전원이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새로운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경우 고졸생(학석사통합과정), 대졸생 입학비율 역시 대학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전문위원은 “그러나 교과부 입장은 1안이든 2안이든 대졸자 입학 비율을 일정 퍼센트 이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의학교육계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정책(의전원)을 밀고 나가려는 교과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 이공계, 자연계 등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제도를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의사양성학제 선택권과 대졸자/고졸자 선발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교과부는 대학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교과부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대학 자율 선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병행체제 대학 대부분이 일시에 의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할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료전문인력 양성이 불가능하고, 이미 대학에 재학중인 의전원 입시 준비생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기본 입장은 의사양성학제를 새로운 단일학제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김관복 대학지원관은 “4+4를 근간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의전원과 의대를 하나의 체제 속에 통합하면 의사양성체제의 통일성 확보, 동일 교육후 이종 학위 수여 등 병행대학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졸자 입학과 함께 고졸자도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해 로스쿨처럼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에 고졸자 입학을 허용하되 대졸자 입학 비율을 더 높게 설정, 의전원의 기본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는 “인턴제 폐지를 통해 의사양성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