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폐지" 정부에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5-13 14:37:58
  • 의사협회, 의료계 의견 반영해 합리적 기준 만들어야

의사협회가 제약협회가 만든 공정경쟁규약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의사협회 전경.
의사협회가 제약협회가 마련해 시행 중인 현행 공정경쟁규약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한국의료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앞서 공개한 15개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에서 13번째로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등 관련 당사자와 합의하에 공정경쟁규약 개선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과 한국제약협회의 규약이 쌍벌제 적용 예외 인정범위 마련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공정경쟁규약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의학발전을 견인하고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허용범위 기준 마련 때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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