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주 5일제 핵심은 ‘인력충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17 06:55:13
  • 노조, "인력충원 없으면 주5일제 의미 퇴색"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병원산업의 ‘주5일제’ 도입과 관련, 노조측이 사측의 최종요구안에 인력충원 계획이 전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16일 11시30분경 기자 브리핑을 자처해 현재의 교섭진행 경과와 사측의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후9시30분 병원 사용자측이 교섭 처음으로 언론에 최종 교섭요구안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주호 국장은 “의료기관에서의 주5일제의 핵심은 인력충원"이라며 "인력충원없는 주5일제 도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겐 진료의 질 저하가, 노동자에겐 노동강도의 증가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주5일제 도입에 딸 노조의 조사에서는 20%, 병원측 조사에서 10%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측은 교섭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며 사측 요구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사측은 역시 연월차의 통폐합과 생리휴가 폐지에 따른 인력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생리휴가와 관련 "병원은 여성인력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리휴가 소진율이 80~90%에 이른다"며 "생리휴가 폐지에 따른 무급화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측은 근기법에 따라 연월차를 축소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노사는 현재까지의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의료공공성강화, 산별기본협약 등에서는 의견이 근접하고 있으나 주5일제 실시를 위한 토요휴무, 인력충원, 생리휴가, 노동연대기금 등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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