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락 경남 내과의사회장
이유는 기존 의료기관이 이 서비스를 잘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이 드러나 보인다. 그러나 기존 의료기관이 이 서비스를 잘 제공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주변 공직자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매우 치밀하게 일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다만 이번 일을 통해 별로 그렇지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도 물론이다.
정부는 이 질병예방사업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이 우리는 예방의학을 공부하였으며 내과교과서 모든 단원에는 prevention and treatment가 빠짐이 없다.
물론 의학교과서를 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질병의 부분은 거의 내과적 지식이 주종을 이룸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훈련된 요원을 양성 활용한다고 하지만 어디 그것이 일이년 안에 되는 것인가. 내과의사인 필자의 시각으로는 매우 위험하고 후진국적 사고를 한다고 본다. 상담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질병상담으로 이어지고 자꾸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종국에는 부정확한 지식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 부분을 면허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다. 모든 의료서비스의 정점에는 의사가 있다. 설마 이 부분도 부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건강보험의 대형 종합병원의 지배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의료 구매력이 떨어짐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원이나 중소병원 의사들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한가함이 더해지고 있다. 매년 삼사천 명의 의사가 사회로 나온다. 개원할 곳도 마땅치 않다. 기존 시장도 매우 진입이 어렵고 부채를 안고 힘들게 영위하는 의사들이 많다.
이 마당에 일감까지 비전문가에게 개방당할 위협이 발생되었다. 백성이 걱정하는 것을 모두 자세히 알고 있다는 공직자의 관심은 과연 어디로 갔는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가협상때 마다 의료인들을 섭섭하게 하면서도 새로운 사업기회는 일반인과 같이 경쟁하고 하고 더구나 사업을 하려면 기존 의료기관 문을 닫아야 한단다.
아예 처음부터 영세일차의료기관에는 적정수가를 줄 생각도 사업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복지부의 본심이라고 단정한다.
준비된 자에게 해당되는 일감을 주어져야 건강한 사회이다. 준비된 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일반인 자본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기본인 적재적소인가. 택시기사들이 놀고 있는데 국가가 자가용영업을 허용한다면 7-8천만원을 투자한 개인택시사장들이 정부를 보고 뭐라 하겠는가.
과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인권이 소중해지고 국민의 건강권을 추구하려면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본질적 문제에 바로 접하게 되는데 기존의료기관이 추가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자본가는 사업가이다. 사업가는 수익추구가 제일의 사명이다. 공익적서비스를 구태여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에게 맡겨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어떤 배후세력이 있다는 말도 들리지만 증거는 없는 것이고, 간단히 질문하면 공신력이 있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가.
할 일없는 의사가 많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는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고 뒷 탈없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역시 의료윤리로 이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자본가는 의료인보다 통제가 어렵다.
자본가는 사업수완이 매우 뛰어나므로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다. 자본은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과서적인 의료는 전부 의료기관이 배타적으로 수행하므로 자본가는 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가이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의 대상은 국민이며 수단은 건강관리서비스이다. 그런데 의료나 의료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무 사업적으로 접근하면 야단맞는 곳이 바로 의료계이다. 다시 묻는다. 누구에게 질병예방사업을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되겠는가.
현 정부는 보수주의 정권이며 보수정권은 전문가를 우대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필자의 느낌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제는 의료정책을 의사위주로 하지 않는 정당은 무조건 반대운동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의사들이 보수정권에 등을 돌린다면 이미 그 정권은 진보정권이라 생각된다. 자본가는 사업가로서 얼마든지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소지도 있다. 이 경우 일차의료활성화가 아닌 일차의료죽이기를 시행한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성실히 국민의 사대의무를 수행하는 의사집단이 의료정책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당한 대우인가? 진정 현 정부는 백성이 근본이라 보는가?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