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 불법 낙태 병의원 추가고발 검토

발행날짜: 2010-06-24 06:47:29
  • 이달중 내부회의서 결정…사문화된 법 개정 주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병·의원에 대해 2차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위원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아이온산부인과 원장)윤리위원장은 "1차 고발 이후 잠시 인공임신중절술을 하는 개원의들이 크게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속조치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 오는 6월말 중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해당 산부인과에 대해 1차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도 불법 인공임신수술이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불법 인공임신중절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에 '사회경제적이유'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앞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조치는 한 때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앞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 추후에도 정부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2차, 3차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또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2차고발키로 결정될 경우 검찰 고발에서 그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1차고발에 대해 검찰 측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병원장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 고발 건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까지 확보한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 윤리위원장은 "1차 고발조치 이후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중단하겠다는 정부가 의지가 엿보였고 사법당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믿고 맡겨도 될 것으로 판단, 추가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당시와 크게 달라져 있다"며 "대책 강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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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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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ㄴㄹ 2010.06.25 11:20:17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gggg 2010.06.24 12:25:44

    싸워야할 대상은 저수가 공산주의 의료정책
    의사끼리 갈구고 고발해봐야 뭐하냐?

  • 정의 2010.06.24 12:06:37

    정말 해야할일은 이것이다 ?
    그동안 10년 이상 중절수술해서 돈번 원장들이 중절수술로 번돈을 사회에 헌납하고 실천해야 옳지 .....
    그동안 홍길동 원장이 수없이 해놓고 이제와서 마치 민주화 인양 해봐라..
    재산 헌납대상자의 참회의 행동이 있고 나사 부르짓어야지...
    갖 개업한 민초 의생은 중절 맛도 못보고 빗더미에 올라 있다.
    우리동네에서 25년 중절로 돈번 홍길동 원장이 지난 모임에서 자기는 불법 중절수술은 인제 안한다고 떳떳하게 말하드라.....
    뒤에서 난 독재자 히틀러가 민주화 애기 하는소리로 들린다....
    그동안 해먹은놈 세무조사나 고발해라.....

    의사가 의사를 고발한다는게 결국 우리얼굴에 침 밷기 아니냐.
    우리가 동네 나이트냐 ? 업권싸움이나 하고........씁쓸

  • 화이팅 2010.06.24 11:29:16

    일어나라
    우리나라모든 여성들이 불법낙태를 하지 않을 그날까지 프로라이프여 일어나라!!!

  • 잘한다 2010.06.24 10:12:38

    잘하고 있다
    KBS는 원칙대로 /복지부도 원칙대데로 해서 맛이가게..

  • 허허허 2010.06.24 09:39:22

    고만해라, 추해 보인다
    마치 니들이 무슨 훌륭한 일을 하는 선구자 같아 보여도

    결국 진흑탕속에 미꾸라지들이야..

    에이구 뭔 고발까지 해 싸고 난리지럴이냐..

    자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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