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내일 오전 직권중재 회부"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18 12:49:36
  • 정부, "노사 오늘까지 합의하라" 배수진

장기화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타결 시한을 오늘까지로 못박고 배수진을 쳤다.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중 노사간에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일 오전 직권중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중노위는 필수업무 유지 등을 조건으로 중재회부 보류를 결정했다"며 "현재 47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수술), 중환자실 등 필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중재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결정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대체인력 투입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를 거부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어 노사가 19일 오전까지 합의안에 서명 하지 못한다면 산별총파업은 극한의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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