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대 6년제에 대해서는 약대 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18일 국립암센터가 발간한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성분명처방과 관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생제 적정 사용 및 내성관리 방안 강구,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의약분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는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하여 자연스럽게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어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벼운 질환의 부담은 높이고 중증질환은 보험급여 혜택을 늘리는 등 급여구조를 개선하고 2008년까지 70% 급여율 확보를 목표로 보험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용의 효과적 지불제도 마련을 위해 상대가치제도 개선,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총액예산제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의사시험의 다단계화를 추진하여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며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간호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약학대학의 교육년한을 6년으로 연장하여 약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