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현지확인조사는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 요양병원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요양병원의 직종별 편법 운영사례 가운데 62%인 56건이 간호인력이었다.
조리사·영양사가 24건(26.7%), 의사가 7.8%(7건) 등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B요양병원은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했고, 간호조무사 2명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인공신장실 등 업무를 병행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B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됐고, 1억 7500만원을 환수당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단, 심평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 전국의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착수해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조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계가 꾸준히 문제제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간호감독 인력 산정 제외다.
쉽게 말해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들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간호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양병원들은 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급이 바뀌고, 수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등급을 재조정한 결과 요양병원들은 수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복지부의 의지도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