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가동 중인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 협의체가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을 일차의료 역점질환으로 삼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습관병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수련제도를 개선하고 의사 인력의 과잉배출을 막기 위해 국시 합격률을 낮추거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초재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실 일차의료의 강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협회의 숙원사업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줄곧 해법을 제시하며 정부와 논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원가는 일차의료 활성화 기본 방향인 전담의 제도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치의제도로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개원의들이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한다. 걱정하고 우려하는 배경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의사협회 집행부의 진정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의사협회는 전담의제도가 주치의제도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아울러 수가 신설,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 수가가 1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도 회원들의 마음을 알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주치의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일차의료 활성화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전담의를 통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불식될 때 일차의료 강화 방안은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