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첫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감사가 열리는 복지부 앞에서 '간병서비스 비급여화'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일방구성'을 비판했다.

먼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요양보호사협회 등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병비의 경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복지부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이 아닌 비급여화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호자 설문조사 결과, 한달 평균 간병비가 196만원에 이르며, 94.9%의 환자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일방적인 간병 비급여화를 추진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위, 경실련·참여연대 배제 윗선 개입"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이 복지부가 6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중요한 현안이 있는 가운데서 두 단체를 갑작스럽게 배제한 것은 가입자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위원을 세우거나 가입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재정운영위를 구성하겠다며 보낸 공문까지 뒤집으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 강화 위원장은 "이번 위원 선임과정에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참여시키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던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윗선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품비 절감 문제와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복지부 의도대로 끌고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재정운영위원 교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