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적자분식' 병협 수가협상 악재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09 06:49:48
  • 감사원 "5천억 과소계상"…병협 "의료수익만 보라"

종합병원이 적자분식 경영을 해왔고 이를 근거로 수가인상을 요구해왔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한창 진행중인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8일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일반회계기준 재무제표로 5000억원대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도의 경우 총 295개 종합병원이 재무제표상 총 1382억원의 당기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됐지만, 이를 일반회계로 보면 흑자폭이 5633억원으로 늘어난다.

100병상 이상 전체 종합병원의 실제 당기순손익 및 순이익률 현황
순이익률 역시 0.73%에서 3%로 상승하게 된다. 의료법인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이 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시켜, 이익폭을 감소시켜왔다는게 감사원의 설명.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9년에 54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780억원을 계상해, 6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가 수가협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병원협회는 왜곡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거로 매년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개정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해 적정한 보험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병원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창 진행중인 수가협상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8일 열린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해명자료에서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외 수익과 비용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의료외 수익중 하나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해 수가인상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외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은 병원의 경영개선 전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수가인상 요구를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의료외 수익은 제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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