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정원책정의 기본 방향은 인턴 정원의 경우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되, 레지던트는 감축한다는 것이다.
레지던트 정원을 보면 2000년도 4065명에서 2011년도 4062명으로 3명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레지던트 정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의사국시 합격자가 3224명인데도 불구하고 인턴 정원이 3853명, 레지던트 4065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어서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런 기형적인 정원정책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들은 정원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원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정부는 내년도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3개 과목의 정원을 일부 줄였지만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정원은 동결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미충원된 진료과이긴 하지만 필수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결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어느 정도 인력을 뽑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가 중장기적인 인구 변화, 의사의 수요와 공급 등을 감안해 의료인 수급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